유명무실한 저작권법(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상열
피고소인 OOO
피고소인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지청 2013형제OOOO호 저작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OOO는 피고소인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3. OO. OO자로 저작권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13. OO. OO. 수령하였습니다)
항고이유
피고소인은 저작권법을 접어두고라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OOOO이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행위도 정상참작에 해당된다면 저작권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저작자는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 사료되기에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OOO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항고이유를 굽이굽이 살펴보시고 피고소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피고소인의 인지 능력
피고소인은 신춘문예시조로 당선된 자로 시조와 한시를 분간할 수 있음.
■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행위
1. 고소인의 시조와 하이쿠 사이트에(이하 고소인 사이트) 작자와 출처를 반듯이 명기하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자와 출처 모두 명기하지 않음.
2. 피고소인은 100여 편 이상을 작자와 출처를 명기하지 않음.
3. 피고소인은 작자 명까지 삭제하면서까지 피고소인 작품으로 둔갑시켰음.
4. 목록과 게시물에 “시조”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피고소인은 ‘한시“로 둔갑시켰음.
5. 고소인이 저작권 위반으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일부만 캡처하고 나머지는 목록으로 제출한 바. 피고소인은 OO경찰서
에 출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만 인정하고 목록으로 된 것은 인정하지 않아 고소인으로 하여금 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게끔 강요함.
피고소인의 행위와 전후 사정으로 보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사료됨.
■ 참고
고소인은 현대시조계가 세계적인 문예를 보유하고 있는 민족유산인 시조를 형체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망가트렸기에 독자는커녕 교과서조차도 외면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질타하던 와중에, 신춘문예에서 시조로 당선된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행위를 접하니 분노를 다스릴 길 없습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013. OO. OO
항고인 김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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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같은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책을읽다가 인상깊은하이쿠를봤습니다 
검정삿갓
